법령 지방재정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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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 제7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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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동행 1 경기일원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유재방 1 김성환 1 우창록 1 최명효 1 박성훈 1 여상규 1 김성기 1 이정우 1 김대환 1 곽동헌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9, 2010. 12. 2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5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18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06.06.02 선고 2005누12017 판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년

4.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6.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1.8.1.(135),1618]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3, 2000. 1. 7., 각하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8.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
  [약정금][공1999.3.15.(78),446]
   약정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6년

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공사대금][공1996.12.15.(24),3540]
   공사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1994년

10.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